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고갈된다.

국민연금 개혁, 안 하면 고갈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손보지 않고 이대로 두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2010년생)부터는
평생 내는 연금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자녀 세대들의 얘기라 너무 걱정이다.😱😱😱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최기홍 초빙연구위원이
최근 낸 ‘A-K 일반균형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회계’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10년생부터 수익비가 1 아래로 떨어진단다.
수익비는 예상 연금 급여 총액을 납부 예정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낸 돈 대비받을 돈을 의미한다.

보고서에서는 1935년생부터 2180년생까지 세대를 나누고,
같은 세대를 소득별로 다시 5그룹으로 나눠
세대별ㆍ계층별 국민연금 수익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평균 10.8배(1935년생)에 달했던 연금 수익비는
1955년생은 4.2배, 1975년생은 2.7배, 1995년생은 2.2배로 줄어들었다.

현 제도로 본 세대간, 세대내 수익비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는데,
초기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소득 중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이 낮고
소득대체율이 높아 수익비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않아도
연금을 주는 특례 연금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수익비는 고령층일수록 높고 젊은 세대일수록 낮아진다.
그래도 여전히 연금은 낸 돈보다는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수익비가 떨어졌고, 2010년생 수익비는 1.3배, 2020년생은 1.1배를 기록, 그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1 아래로 떨어졌다.
평생 내는 보험료보다 향후 받을 연금 혜택이 적어진다는 말이다.

소득 계층별로 나눠 보면 미래 세대의 수익비 하락은 더 눈에 띈다.
2010년생 중 소득 상위 20%의 연금 수익비는 0.9로 나타났는데,
2015년생은 소득 상위 40%까지, 2020년생은 소득 상위 60%까지
수익비가 1 이하로 분석됐다. 2020년생 소득 상위 20% 계층의 수익비는
0.6로 평생 내는 보험료보다 연금액이 반토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기홍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며,
즉시 보험료는 9%에서 20%를 크게 상회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2057년 60세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수급 대상자로
전환되는 1997년 이후 출생 세대들은 높은 부과방식 보험료의 영향에
고소득층부터 수익비가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0 미만이라는 것은
제도의 존재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914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불어나고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7년 완전히 고갈된다.
고령화, 저출산 추세로 기금 고갈 시기가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의 3040 세대가 노인 대열에 들어서는 때다.
기금이 고갈된 뒤에 근로하는 세대는 소득의 4/1 가량을 연금 보험료로
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를 더는 끌고 갈 수 없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이유기도 하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국민연금 재정만 봤을 때 산술적으로 먼 미래까지 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9.55%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한다.

최 위원은 위 이유에 대해 “가입자가 과연 100%를 넘는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올리더라도) 현재 가입해 있는
모든 세대는 혜택을 보지만 적립기금 소진 이후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
미래 가입자들은 모두 손해 보는 구조로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모수 개혁’ 만으로는
어느 정도 소진 연도는 늦추지만 결국 소진되고, 모수 개혁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냈다.
최 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민연금은 모수 개혁보다는 기초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보고 나서 국민연금에 대해 조사하면서 걱정이 앞섰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위 내용처럼 보험료 인상이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모수 개혁 말고,
정말 이해와 세대 간 형평성에 맞는 방안들이 이뤄졌으면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 복지국가 개혁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