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1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1년 유예 앞으로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설치 면적은 최소 6㎡(1.8평)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최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통해 과태료 부과 사업장과 설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2022.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