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 제주 중학생 살해범들 '중형' 확정, 끝까지 책임 전가 제주 중학생 살해범들 '중형' 확정, 끝까지 책임 전가 대법원, 피고인들 상고 기각 각각 징역 30년, 27년 확정 제주도 한 주택에서 중학생을 목 졸라 살해한 백광석과 김시남의 중형이 확정됐다. 7월 28일 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받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2층짜리 주택에 침입, 혼자 있던 김모(16) 군의 손‧발을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김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어서 김군을 살해했다. 백씨는 평소 김군 어머니에게 "너에게 가.. 2022. 7. 28.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 가이드라인 시급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임금체계 개편과 정부 가이드라인 시급 대법원이 26일 단순히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기업들은 정부 움직임과 노조의 추가 소송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었지만, 개별 기업 단위로 자사 임금피크제가 위법한 지 판단해 달라며,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 존폐 여부와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사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 '노사 갈등 불씨' 우려 27일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 인사팀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후폭풍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중공업 분야 A사는 판결 직후 인사팀 등 관련 부서가 대응 보고서를 마련해 경영진에게.. 2022. 5. 28. 이전 1 다음
